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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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5조(특정소방대상물)

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2. 9. 14.]

관련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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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법 시행령